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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건의문
작성자 강진군의회 작성일 2020-04-22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건의문

 

코로나 19 사태가 4개월 째 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사회의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도움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민생은 한시가 급하며, 소비 경기도 불씨가 꺼지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달 30일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지급 방침을 환영하며, 신속한 지급으로 경제가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정부 발표 후 지급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을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3 건강보험료로 택하고 있어 코로나 19로 매출 급감 등 타격을 입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상공인들이 배제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또한, 고액 자산가 적용 제외 방침에 따른 고액자산가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핵심 목표 세 가지는 코로나 19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소비를 진작시켜 극도로 위축된 경기 회복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 통합입니다. 이 중 생계 지원과 경기 회복, 이 두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시급한 생계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소득 기준을 가리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가구에 보편 지급하여 소비 경기를 촉진시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를 거치며 한 번 무너진 경제가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국난에 처해 있고 온 국민이 국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은 국민에게 힘을 보태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취지에 맞게 하루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편지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0. 4. 20.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