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 타당성 및 성과 분석 철저히 해야.. … -

 

윤영남 강진군의회 농업경제위원장은,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의 성과분석도 없이, 도 단위 행사에 군비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10월 개최된 도 단위 행사인 전남수산업경영인대회는, 수산경영인의친목 도모 및 수산업 발전을 취지로 개최됐으며, 도비 6천만 원, 군비는 이보다 훨씬 큰 2억 원이 투입됐다.

 

이에 윤영남 의원은, 친목 도모를 위한 1회성 행사를 위해 투입된 군비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내 구입이 가능한 물품을 타 지역에서 구입한 점도 함께 꼬집었다.

 

또한 타당성 및 성과분석을 통해 수산업경영인대회를 미개최하며, 예산 절감에 기여 했던 해남군을 비교 사례로 제시하며,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등과 같이, 장기적으로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노두섭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지난 10월 개최된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의 예산 과다 편성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덧붙였다.

 

노 의원은 한옥건축박람회 총 집행액 3억 천만원 중, 군비가 1억 천 오백만원 소요되었으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는 미흡했으며, 체험행사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윤영남 의원은 “12월 앞두고 있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시, 이러한 예산 낭비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비 매칭 행사 사업과 각종 보조사업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라며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및 성과분석 등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