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의장, “축제에, 타 예산 7억원 사용, 예산이 주머니 속의 쌈짓돈?”방만한 축제 운영, 예산 낭비 일침!

 

군수 의지만 앞선 주먹구구식, 마구잡이식 즉흥적 축제 추진에 예산낭비 문제 제기 -

김의장, “예산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방만한 축제 운영은 명백한 불법, 의회 경시하는 행위이자,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 -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강진군의 방만한 축제 운영에 일침을 가했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7일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기본원칙 조차 무시한 방만한 축제 운영이 소중한 예산을 낭비했다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먼저, “강진군의 올해 축제 예산은 개최 예정인 축제까지 포함하면, 지난해의 두 배가 훨씬 넘는 13개 축제에 39억1천만원이 편성됐으나, 재정자립도가 243개 지자체 중 231위인 우리군으로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조례에 따르면, 행사 내용과 경비 등의 종합계획을 축제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 5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어떤 축제는 한 달의 준비 기간도 없이 강행됐다.” 라며,

 

“축제가 늘어나고 있지만, 총괄 관리 역할을 하도록 심의‧의결권이 부여된 해당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큰 문제는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경제성 등을 따져봄이 없이, 오로지 군수의 의지만 앞서, 주먹구구식, 마구잡아식으로 즉흥적 축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사례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장소와 축제명이 변경되어 이미 홍보를 위해 제작한 포스터, 벽보 등을 폐기처분 하는 등 예산이 낭비된 ‘강진 문화의 밤’을 제시했으며,

 

치밀한 기본 계획이나, 예산 배정 계획 없이 축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부족한 예산을 다른 예산에서 주머니 속의 쌈짓돈처럼 가져다 쓰고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강진군은 23년도와 24년도에 개최된 축제에, 의회에서 의결한 축제 예산 외에 7억1천3백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된 주요 내역도, 공연 용역, 개막식 포퍼먼스 등으로, 부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축제의 주를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집행내역 중에는 ‘문화유적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승마체험을 위한 용역비나, 축제장 전기 설치 공사, 냉·온풍기 임차 등 전혀 관련성 없는 사업비를 마구잡이로 가져다 쓴 내역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예산의 기본 원칙인 사전 의결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도 지키지 않은 방만한 축제 운영은 명백한 불법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자,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라며,

 

“모든 축제 예산은 반드시 본청의 주무부서 예산에 반영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축제가 월 1~2회 마구잡이식으로 빈도 높게 개최되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란 개최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만 효과가 국한되거나,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여론이 높다” 라며,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들의 경쟁력, 지속가능성, 관광객 만족도, 재방문율 등 제 성격을 비교해 축제와 행사를 통·폐합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